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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해양법(제7전정판)(최종하 저)*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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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신상품
제품코드 :9788964144664
저자/지은이 :최종화 저
출판사 :두남 [출판사바로가기]
출시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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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페이지 180cmx254cm

이 책은 '해양법 기본제도'와 '한국의 해양법'의 두 편으로 구성된다. '해양법 기본제도'편은 대학의 학부과정 학생을 위한 내용이고, '한국과 해양법'편은 대학원 과정의 연구생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의도하였다.(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편 해양법 기본제도

제1장 국제해양법의 개요
제1절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제2절 해양법의 발전과정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제도
제1절 영해제도의 연혁
제2절 영해기선
제3절 영해제도
제4절 접속수역제도

제3장 국제해협.군도수역.도서제도
제1절 국제해협
제2절 군도수역제도
제3절 도서.폐쇄해.내륙국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제1절 경제수역제도의 개념
제2절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제3절 경제수역과 어업관활제도

제5장 대륙붕제도
제1절 대륙붕의 개념과 법체제
제2절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판례

제6장 공해제도
제1절 공해의개념
제2절 공해자유의 원칙
제3절 선박에 대한 관활권제도
제4절 공해경찰제도

제7장 해양환경법제도
제1절 해양환경법의 개념과 발전과정
제2절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법체계
제3절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구제

제8장 해양과학조사제도
제1절 해양과학조사의 의의와 법률문제
제2절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제3절 해양과학기술의 이전
제4절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

제9장 국제심해저제도
제1절 국제심해저의 개념과 그 자원
제2절 국제심해저의 법적 지위
제3절 해양법상의 심해저개발제도
제4절 국제해저기구
제5절 선행투자 보호제도

제10장 국제해양분쟁의 해결제도
제1절 일반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제2절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제3절 국제어업분쟁의 해결제도

제2편 한국관련 주요해양법문제

제11장 동북아 각국의 해양관할정책
제1절 각국의 해양관할정책의 개관
제2절 한국의 해양관할정책
제3절 북한의 해양관할정책
제4절 중국의 해양관할정책
제5절 일본의 해양관할정책
제6절 러시아의 해양관할정책

제12장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문제
제1절 도서영유권문제
제2절 한.중.일 해양경계획정문제

제13장 동북아의 국제어업협력체제
제1절 동북아의 수산해양문제
제2절 한.중.일 어업관계
제3절 기타의 어업관계
제4절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성격과 분쟁요인

제14장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해양법문제
제1절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제2절 남북한 경계해면의 법적 치위
제3절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15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해양법문제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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